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낮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