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 외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마.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하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