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2017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