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사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2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