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거짓 채용광고 뿐만 아니라 청탁·압력·강요행위, 용모·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지만,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는 게 현실임.
이는 전체 사업장 중 약 95%가 3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음.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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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