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인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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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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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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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