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