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하지만 현행법은 대집행비용을 “실제에 요한 비용액”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어,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