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39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이 고구려 전시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아리랑?김치?한복?윤동주 등 이른바 ‘문화동북공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신라 역사를 다루는 ‘국립경주박물관’, 백제 역사의 ‘국립공주박물관’, 가야 역사의 ‘국립김해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다루는 국립박물관은 별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