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6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12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6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2.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 4. 27)에서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 4. 27)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토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둘째,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함.

셋째,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넷째,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토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7조 및 제44조의2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56조의2 및 제65조제2항 신설).

다.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93조 및 제96조제3항 신설).

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안 제1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