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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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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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