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과 보험, 여신 등을 포함한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데도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