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7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규정이 없음. 다만, 시행령에서 계속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신설, 안 제21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