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1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함.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여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현재 가족 또는 주변 지인에게 과거 자녀를 입양 보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입양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2,914건으로 이 중 인적사항 공개에 무응답한 경우는 1,342건으로 무응답 비율이 46%에 달함. 현재 우편 방식의 동의 절차로는 친생부모가 해외입양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음.

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친생부모의 민감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