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17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4.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7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1
  • 기권 11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안한 곳

정무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