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최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사업주체들이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중이나,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해외사례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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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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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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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