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서,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을 위해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뿐 아니라 긴급구조, 학업·자활·의료 지원 등 효율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게 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대처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담 및 보호 업무의 전문성 유지 및 역할 보장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통합지원체계 지원을 삽입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29조제1항).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근거법령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편의성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삭제하고, 지자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 협력과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통해 청소년상담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신설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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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