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0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지역 주변에 머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11개구), 대전·광주·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일부(부천·안산)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제2020-08-127호)하면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