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민간투자방식의 재산 확충 사업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복기숙사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2020년 수입 결손액이 39개교, 203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과 기숙사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