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법원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움.
이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