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으로 하고 있어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가구 수는 9,500가구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 6,500가구로 신규유입이 없어 지역이 점차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