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7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분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종전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분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는 달리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ㆍ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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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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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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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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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