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30
- 기권 2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6
- 국민의힘 3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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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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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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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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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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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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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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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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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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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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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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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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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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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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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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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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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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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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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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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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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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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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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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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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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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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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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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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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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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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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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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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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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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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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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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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