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8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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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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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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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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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