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등 이동이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