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현행 제14조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