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사육 과정에서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동물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로부터 그 피학대동물을 3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