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50
스포츠클럽법안(대안)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라.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4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2
- 기권 8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정 더불어민주당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배현진 국민의힘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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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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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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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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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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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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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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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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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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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