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18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려,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기반 위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0250)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