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60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포츠클럽’이 학계 또는 시민사회 등에서 제안되었고,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등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0250)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