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0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여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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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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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