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낙후도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