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4항).
나.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5항).
다.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1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7
- 기권 21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