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고, 가족돌봄휴가에 한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자녀가 휴교ㆍ휴원 및 원격수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이 보장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음. 2021년에 KDI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에 따르면 일부 부모는 일ㆍ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음. 특히, 39∼44세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 취업자가 아예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은 5.09%로 기혼 남성(1.67%)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문제임.

이에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