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로 표시된 선거공보를 따로 작성하거나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방식으로 수화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청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비장애인 선거인과 같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청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