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