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규율될 뿐,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