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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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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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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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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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