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