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앞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시위로 인해 선량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소음, 아파트 출입 시 교통 불편 등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들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을 담보로 삼아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제한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ㆍ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대해서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