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1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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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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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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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