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함. 사고 발생 2년 전 학교 측에서 경찰에게 화물차가 우회하거나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경찰이 학교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옴.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교통안전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있어, 스쿨존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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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