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0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무상대부 등을 통하여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