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4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11), 같은 법률명(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