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8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 등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 또는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보훈기금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 등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