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남성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