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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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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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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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