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ㆍ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는 신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또한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도 신설코자 함(안 제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7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0-05), 같은 법률명(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