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동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나.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7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농작업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