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인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경우, 관련 법에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한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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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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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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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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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